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야 3당이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은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합의문 발표 현장으로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조금 전에 저희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.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. 1. 2019년도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. <br /> <br />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 />2.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,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3.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, 평균 연금 50% ~60% 및 지급 기간 연장. 90~240일을 120~270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] <br />4.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. <br /> <br />5.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후 8개월까지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출산 장려금, 출산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. <br /> <br />6.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입통장 활동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7.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리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%에서 15%로 인상한다. 8.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2061724334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